베트남 형법이 환경 오염에 대해 한층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과태료만 내고 넘어갈 수 있던 상황에서도 징역형을 받게 된다.

Tuoi Tre 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형법은 쓰레기 투기로 환경을 오염시킨 사람은 최대 30억 동(132,159달러) 벌금형이나 7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2009년 발효된 지난 형법에서는 환경에 “심각한 또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조 시설이나 회사에만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규정 요인이 없었다.

황 반 툭(Hoang Van Thuc) 환경부 국장은 Tuoi Tre에 기존 형법이 환경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것을 규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대부분 기업은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 융 성(Hai Duong Province)에 있는 중국 소유의 섬유 공장 소유주는 지난 2월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여 벌금 6억 7천 2백만 동(30만 달러)을 물었다. 

환경부 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정된 2015 형법에는 폐수의 양이나 폐기물의 무게, 투기 횟수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규정이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기업이 기술이나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천여 개의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30% 정도가 환경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툭 환경부 국장은 “지금까지는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측정 가능한 규정이 있는 새로 개정된 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Tuoi T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