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안한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 및 사회복지부는 2021년부터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정년을 각각 60세와 62세로 늘릴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Tuoi Tre 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19년 5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2019년 10월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의 나이가 60세와 62세가 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정년이 연장된다.
현재 정년은 1985년 제정된 것으로 여성 근로자는 55세 그리고 남성 근로자는 60세다.
법안은 정부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다.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기금은 2021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34년에는 바닥난다. 인구 고령화, 퇴직 연령 감소, 평균 수명 증가, 출산율 감소 등이 지금 사회 보험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정부기금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지수다.
Tuoi Tre 의 지난 기사를 보면 연금 정책이 일부에게는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 “힘든 육체노동, 화학물질에 쉽게 노출되는 위험한 일 그리고 농촌의 육체노동에는 퇴직연령이 5년 빠르다.”고 보도했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곳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아직은 불분명하다.
퇴직 정책 수정안과 함께 2017년 국제노동기구와 노동부가 함께 주최한 회의에서 베트남의 사회보장을 유지 및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제노동기구는 현재 제도가 포괄적이지 않음(전체 근로자의 4분의 1만이 사회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을 강조하면서, 비공식 근로자를 위해 납부를 의무화 하는 것과 의무 납부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사회 보험 제도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