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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민투표에서 동성 결혼 허용 “반대“

투표 결과는 대만의 LGBTQ 권리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만 여전히 희망은 있다. 

대만의 최고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의회에 2년 내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당국은 동성 결혼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 민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이 도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였기에 법안은 지연되었다.

이 교착 상태는 국민 투표를 촉진할 여지가 더 많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맞물렸고, 지난 11월 24일 대만의 보수 단체들은 이 이슈와 관련해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그들에게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기회가 제공되었다.

"민법에 정의된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으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 하는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동의 하는가?"라는 문구가 모두 통과되어 충분한 찬성표를 얻었다.

이는 동성 결혼이 민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새로운 법을 고안하는 것과 같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성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Taiwan News는 대만 정부 기관의 행정원 대변인이 동성애 단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입법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7년부터 국민투표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이 아닌, ‘동성 간의 공동생활’이라는 새로운 범주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성에 관해 연구하는 Shiau Hong-chi 교수는 “국민투표는 일반적인 조사이며, 큰 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Photo via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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