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은 싱가포르의 차량 공유 앱에 "운송 사업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경쟁사의 불법 행위가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비나선(Vinasun)의 주장에 동의했다.
18개월의 긴 법정 투쟁 끝에 그랩(Grab)이 개인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기술 제공 업체가 아니라 택시회사의 역할을 하여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비나선그룹은 당초 18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택시회사의 모든 손실이 앱과의 경쟁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택시회사는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지난 금요일, 그랩은 비나선에게 206,000 달러를 지급해 그랩의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라고 명령했다.
2016년에 베트남 사업을 시작한 그랩은 사이공에 22,000대가 넘는 차량으로 전통적인 택시 비즈니스를 벗어났다. 비나선은 운임 손실 외에 그랩과의 경쟁으로 폐차와 미사용 차량이 생겨 재고 및 유지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비나선의 시장점유율은 경쟁기간 동안 349만 달러로 떨어졌다.
법원은 또한 그랩이 하루 종일 변동하는 프로모션과 가격을 통해 약탈적 가격 책정을 불법적으로 적용했다는 10월 판결을 확정했다. 그랩은 또한 면허를 받지 않았음에도 택시회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서비스 품질 보장, 세금 납부, 노동계약, 교통안전, 사회보장 등의 산업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새로운 정부 초안에서는 그랩과 유사한 차량 공유 앱들을 택시회사로 등록하고 모든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
하노이 정책법개발연구원장인 Hoang Ngoc Giao은 지난주 판결을 비난하며 “이번 결정은 베트남의 디지털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선례를 만들고 여러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랩의 베트남 운영 책임자 Jerry Lim은 해당 판결은 베트남 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궁극적으로 방해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랩은 판결에 항소하고 비나선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랩은 최근 여러 차례 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초 싱가포르의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그랩과 우버(Uber)가 불법 합병으로 판명된 것에 대해 9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트남 경쟁 및 소비자 보호 당국은 지난 달 회사가 특정 경제 수치로 정부에 통보하지 않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합병을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고 유사한 결론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