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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십대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운전 면허 등급 제안

수정안 초안은 16-18세의 모든 운전자에게 최대 50cc의 엔진 용량을 가진 모터 스쿠터와 시간당 50km를 넘지 않는 전기 스쿠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갖도록 요구한다.

제안된 A0-등급 면허들은 Tuoi Tre 에 따르면, 베트남이 2014년에 서명한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개정안 초안의 핵심이다.

새로운 면허의 지지자들은 현행법이 해당 차량 유형에 대해 해당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면허를 요구하지 않아 허점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고등학생의 약 52%가 오토바이나 전기 스쿠터로 통학하지만 시험을 치르기 위한 최소 연령인 18세가 되지 않아 운전 면허증은 갖고 있지 않다.

한편 교통 안전위원회 (National Traffic Safety Committee)에 따르면, 모든 교통 사고의 90%에 도로 안전 교육이 결여된 16~18세의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민들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도 표명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중요한 학업에 투자해야할 시간을 뺏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 코스를 수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실제로 도로 안전 인식을 향상시키지 않은 면허는 의미가 없게 된다. 높은 비용과 편법에 대한 가능성은 사람들이 제안에 대해 찬성하지지 않은 다른 이유들이다. 

베트남 도로국 (DRVN) 하의 입법 및 검찰국 부국장 인 Hoang Hong Hanh는 당국은 이미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와 협력하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용을 상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메라와 센서를 활용한 운전 시험을 더 엄격히 관리할 계획들은, COVID-19 확산으로 인해 기술 설치가 어려워져 지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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