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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 환경부가 폐수 징수를 제안했다

사이공 환경부는 도시 작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방법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Vietnam News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지난 목요일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 및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수수료가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면 폐수 처리 장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오염 배출량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이공에서는 현재 2,790개의 생산 작업장이 하루에 143,430입방 미터의 폐수를 방출하고 있으며, 매년 35만 달러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그러나 조정된 세금에 의하면 5입방 미터 미만의 용량에는 하루에 1,500만 동이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보다 많은 생산량을 가진 작업장에서는 총 폐수 유량 (K 계수)과 물에 포함된 오염 물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VietnamNet에 따르면 3,310개의 작업장에서 받는 수수료가 600억 동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거둔 세금의 25%는 서비스 및 요금 징수 관리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환경 사업을 위해 지역 예산에 분배한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방안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호치민의 과학 자문위원인 Tong Huu Chau는 광범위한 오염 물질을 인식하지 않은 점과, K 계수는 작업장에서 폐수 처리에 사용하는 비용의 다름 또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Tong은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면 사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의료 산업에 수수료를 인상하면 전반적인 의료 비용의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환경 오염에 대한 제재와 집행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비판은 새로운 방안의 적용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트남 환경과학기술 자문 위원회 일원인 Dong Van Khiem은 폐수 배출량이 많은 주거지역이나 아파트는 물론 학생이 많은 학교, 수영장, 농장이나 정원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폐수 관련 논쟁은 광물 개발과 기름 및 석유 제품에 대한 환경 보호 비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 출처: Viet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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