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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국가 최초로 동성결혼 허용

대만의 동성 커플들에게는 감동적인 한 주였다.

5월 17일 금요일, 수만 명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동성끼리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의 생방송 투표를 보기 위해 폭우가 내리는데도 타이페이 의회 밖에 서있었다고 Taiwan News가 보도했다. 이 법안에는 동성 커플에 관한 4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66명의 의원이 찬성하고 27명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대만 의원들은 동성 커플이 결혼할 수 있는 법안 제4조를 통과시켰다. 마찬가지로 75명은 "동성의 두 사람이 공통의 삶을 추구할 목적으로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법안 제2조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이 법안은 여전히 일부 한계가 있다. 이는 대만인과 대만인, 또는 대만인과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 간의 동성결혼만 허용한다. 동성 커플은 아이가 적어도 그들 중 한 명과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만 입양할 수 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대만 헌법은 동성결혼 금지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그 후, 의회에 2년 이내에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동성혼에 반대하는 보수파들로부터 밀리는 일이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민법에서 동성결혼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은 부결됐다.

"법은 100%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좋은 출발이며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종식시키는 중요한 단계이다. 이제 법은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Taiwan Alliance to Promote Civil Partnership Rights의 설립자이자 이사인 Victoria Hsu가 The Guardian에 말했다.

[Photo via New York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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