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방출하는 설탕 음료, 비닐 봉투 및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이 새롭게 제안되었다.
스리물리야니 재무 장관이 소개한 이 세금 제안안은 해당 제품의 소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억제하고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세금 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Reuters는 보고했다.
이 세금은 비만과 당뇨병과 같이 점점 증가하는 건강 문제의 주된 요인으로 고려되는 설탕 음료의 소비를 겨냥했다. 인도네시아의 비만 성인 수는 2007년 10.5%에서 2018년 21.8%로 증가했다.
South China Morning Post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비율은 두 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1600만 명의 성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그야카르타의 가자 마다 대학의 의학 교수 Hari Kusnanto는 이 원인을 일상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이 요법 부족, 특히 설탕 제품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해당 기사에 "지금은 식단에 설탕을 더 많이 넣고 설탕은 몇 년 전보다 비싸지 않다"고 말했다.
스리물리야니 재무 장관이 제안한 세금은 설탕 음료 리터당 소비세를 부과한다. 탄산 음료, 에너지 음료, 병커피와 차와 같은 음료에 대한 세금은 IDR1,500–2,500 (US $ 0.11–0.18)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아직 비닐 봉투 당 IDR200의 소비세 부과를 제안한 2017년 소비세를 승인하지 않았다. 세계 은행 (World Bank)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하루 24,500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생산한다. 재무 장관은 제안안이 승인되면 인도네시아의 비닐 봉투 소비를 절반으로 줄여 연간 53,533 톤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Jakarta Post 제안된 차량 세금에 대한 총리의 설명에 대해 보고했다. 장관에 따라, 제안안이 시행되면 대중 교통, 국유 및 전기 차량을 제외하고 모든 차량에 세금이 부과된다.
위의 Reuters 기사에서 인도네시아는 낮은 세금 징수 시기를 겪고 있다고 설명한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3년 만에 가장 낮았다. 단 음료, 비닐 봉투 및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 수익은 회계 연도 당 IDR23.56조 (17억 달러)로 추정된다.
베트남은 비닐 봉투와 설탕 음료에 대해 비슷한 세금을 제안했다. 2017년 Tuoi Tre는 재무부가 비닐 봉투에 대한 세금을 400% 인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2018년 Dan Tri는 재무부에서 비만과 당뇨병을 줄이기 위해 설탕 음료를 과세 제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본 재안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