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주요 기술회사들이 베트남 내에서 사무실이나 서버를 설립해야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VnExpress 에 따르면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의 기술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한다.
사회안전부는 “베트남에서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기업은 자국의 법을 준수하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존중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로컬 데이터 사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로컬에 사무실과 서버를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인기 있는 소셜네트워크 및 구글, 페이스북, 바이버, 스카이프 등의 메세지 기반의 거물들은 베트남에 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 법안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VnExpress에 따르면 베트남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WTO나 유럽과의 자유무역협정(EVFTA)에 반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출처에 따르면 상공회의소의 부회장 Hoang Quang Phong은 국회에 WTO나 EVFTA에 국경 간 통신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지난해 베트남이 가입하게 된 환태평양경제동바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에서도 마찬가지로 테크 회사들이 서버의 위치와 무관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한다. TPP가 결실을 볼 지는 불분명하지만, 해당 조항은 베트남의 지도자들에 의해 서명된 바이다.
사회안전부가 제출한 법안은 베트남의 최고 권위자들이 자국의 소셜미디어 생태계를 지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베트남은 현재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10위권에 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정보통신부는 소위 “독성” 콘텐츠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기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들이 정부와 협조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다.
구글 역시 유튜브에서 베트남 정부 지도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보이는 2,200개의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4월에 이 중 1,300개의 영상을 차단하게 되었다.
[사진 출처: The Daily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