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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성범죄에 더 무거운 벌금 제안

현재 성범죄 벌금은 10만 동에서 300만 동 사이다.

공안부는 최근 사회악과 공공안전 위반에 관한 정부 법령 개정안을 제안하며 공공장소에서의 성추행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300만 동에서 500만 동 사이의 벌금을 물게 하는 정부 법령 초안을 제출했다고 Tuoi Tre가 보도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 타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음란한 농담이나 모욕에는 200만 동에서 300만 동 사이의 새로운 벌금이 적용될 것이다. 이번 제안은 최근 하노이와 꽝남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사건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던 현행 벌금제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새로운 벌금이 성범죄의 중요성에 비해 여전히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 경우 모두 20만 동의 벌금만 선고되어 온라인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또한, Truong Anh Tu와 Diep Nang Binh 등 일부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벌금 및 처벌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Tu는 VnExpress와의 인터뷰에서 괴롭힘, 성추행 또는 성적인 행동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는 어떠한 법적 문서도 없다고 말했다.

성-가족-여성-청소년연구센터(CSAGA)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벌금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면서 성추행에 관한 베트남의 현행 법체계에 포함된 많은 문제들 중에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법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허점은 성희롱은 노동법 위반으로 인식될 뿐이며 형법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Photo by Ngoc Thang via Thanh N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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