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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령, 18세 미만 청소년에 맥주 판매 시 벌금 규정

맥주는 이제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이 규제가 미성년자의 음주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Phu Nu는 베트남 정부가 최근 주류 및 맥주 남용 방지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상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치에 관한 법령 98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10월 15일부터 발효되는 이 법령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맥주와 주류를 판매하면 오십만 동에서 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전에는 판매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주류로 증류수만 나열되었다.

또한, 법령은 알코올 생산 또는 거래를 위해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류 생산자에게 삼백만 동에서 오백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동 판매기나 주류가 금지된 장소에서 맥주나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초, 타인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장려 또는 유인을 금지 정책을 포함하는 새로운 주류 소비법 초안이 유효해졌다. 그러나 Phu Yen 지방의 Phạm Thị Minh Hiền과 같은 일부 국회 의원들은 젊은 베트남인을 술에서 멀리하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Hiền은 한 연구에서 87.6%의 어린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알코올 음료를 마셨다는 연구 통계를 인용했다. 이 법은 맥주와 주류를 규제하는 데 매우 상세하지만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주류 중 "탄산 음료", "발효 과일 주류"또는 "스파클링 주스"로 광고되는 일부 주류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음료의 일부는 맥주와 비슷한 알코올 포함 수준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