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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현금 결제 규제한다

사이공 세무서가 현금 없는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에 의하면 고급 식당 혹은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POS(point-of-sale) 기계를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세금 징수 방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Tuoi Tre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 특정한 사업체는 세금 부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 영수증을 발부해야 한다. 

호치민 세무국장 Tran Ngoc Tam은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과 대형 식당을 상대로 먼저 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점진적으로는 작은 식당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전자 영수증은 특정 가격을 넘는 금액에만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되며, 소액은 현금으로도 결제할 수 있다.

지금도 세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2천만 동 이상의 결제는 POS 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정책이 시행되면 금액이 5백만 동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공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이유는 최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고 카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중앙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POS 기계는 지난 2년간 21% 증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27만 개가 설치될 것으로 추정된다. 베트남은 2020년까지 30만 개의 POS 기계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다. 

당국은 현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뇌물 수수나 부패를 줄이는 동시에 세금 신고 명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트남 중앙은행 부지사 Nguyen Kim Anh은 현금 지급 비율이 2010년 14.02%에서 2017년 11.45%로 감소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Anh이 밝힌 바에 의하면 베트남중앙은행은 2020년까지 계속해서 현금 사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저희 목표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슈퍼마켓 혹은 쇼핑몰 등과 같은 시설에 100% POS 기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Accelerator-Origin]


관련 기사:

- 재무부: 해외 인터넷 업체, 현지 결제 시스템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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