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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중산층 세금 줄이고 휴대폰에 부과하는 사치세 인상 계획

사이공은 카메라, 화장품, 향수, 스파 서비스, 게임과 더불어 휴대전화로 징수하는 세금을 인상해 수익을 올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최근 인민위원회는 재정부에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제안서 초안을 보냈다. 휴대전화가 사치품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세금 인상은 새 휴대전화로 자주 바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베트남의 사치세는 품목의 총액과 판매액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10~70%까지 다양하다. 관계자들은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수치는 발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제안은 사이공의 세금 제도에 관련한 다른 제안들에서 비롯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4~8개 항목군을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표준세인 부가가치세(VAT)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인민위원회에 따르면 베트남에는 면제 대상 항목이 25개로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한다. 베트남의 정상 부가가치세는 5~10%이다.

호치민시는 소득세와 관련해 중산층을 위한 세금을 줄이기를 원한다. 또한 사이공 관계자들은 배터리와 살충제에 부과되는 환경세를 원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는 생산과 소비 과정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제품과 서비스에 환경세를 부과하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Photo/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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