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비한 정책 수정을 고려한다.
Vietnam News에 따르면, 지난 하노이에서 열린 12번째 중앙위원회 6차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는 베트남의 두 자녀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인구 통계 초안에 명시된 세 가지 제안에는 출산율에 따라 지역별로 유연하게 차별화하는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율이 여성 1명당 3명인 지역은 가족당 2명 미만의 자녀를 권장하는 것이 좋지만, 출산율이 낮은 곳에서는 두 명의 자녀를 권장한다.” 다른 두 가지 제안은 법을 그대로 두거나 아예 폐지하는 것이다.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98억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전문가들이 베트남 출생률 하락을 걱정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출생률과 함께 출생 지역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 남부 지역은 2015년 이후 여성 1명당 1.45명이라는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호치민시 근처의 출생률이 낮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의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준 높은 건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및출산계획위원회의 Nguyen Van Tan 에 의하면 메콩델타 지역의 총 출산율(TFR:Total Fertility Rate)은 1.5와 1.6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몇 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 수치는 이주민 없이 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2.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그러나 저개발 지역인 중부와 북쪽 지방의 경우에는 총 출산율이 대략 2.3을 기록하고 있다.
“Nguyen Thien Nhan 비서관은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대체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황금 인구’(피부양자 1인당 노동자 2인) 시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유엔은 ‘황금 인구’시대는 국가 개발 중 단 한번밖에 찾아오지 않는 황금의 기회라고 밝힌 바 있다”라고 Vietnam Plus 가 전했다.
Tuoi Tre 는 낮아진 출산율의 이유는 다양하지만,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분석했다. 육아와 관련된 높은 비용 이외에도 “개발된 도시 지역의 부모들은 보통 농촌이나 지방의 부모들보다 교육 수준이 높으며, 많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도시에 사는 여성이 계속 결혼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도 자녀를 하나 혹은 둘만 갖거나 심지어는 자녀를 포기하는 이유 중 하나다”고 밝혔다.
불행히도 베트남 인구가 고령화되면 대체 출산율 또한 낮아질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인 요양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Nguyen Viet Tien 보건부 차관은 “4-2-1 피라미드 구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 구조는 한 명의 자녀가 부모와 4명의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한국과 같은 기타 아시아 국가들도 똑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한 명 또는 두 명의 자녀를 갖는 문화가 한번 자리 잡게 되면 예전으로 되돌아가기 어렵다.
[사진 출처: Pho Cap B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