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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보행자도 처벌 받는다

도로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낸 보행자는 내년부터 처벌받는다. 

2018년 1월부터 개정된 법안이 시행된다. 다양한 수정이 이루어진 여러 법안 중 VnExpress 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보행자에 대해 법안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새로운 법안은 “도로 차량에 대한 규정 위반”을 “도로 사용에 대한 규정 위반”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처벌 대상에 보행자와 승객도 포함하였다. 

새로 개정된 교통 관련 정보는 바오모이(Bao Moi)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법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형 혹은 최고 징역 7년에서 15년의 무거운 형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무모하게 길을 건너는 보행자 때문에 사고가 종종 일어났다. 횡단보도나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횡단보도의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한다. 보행자들이 무단횡단하는 이유는 횡단보도 근처에 있는 쓰레기더미나 기타 장애물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201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진한 부분을 수정하느라 늦어졌다. 국회는 올해 6월 법안을 통과했다. 

[사진 출처: Vn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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